거래는 끝났는데, 통장에는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크로스보더 딜을 마친 대표님과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도 잘 받았고 계약서도 변호사가 꼼꼼히 봐 줬는데, 세금 처리하고 나니 생각했던 금액이 아니네요."
"미국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려는데, 세금이 이렇게 붙는 줄은 몰랐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회사를 인수하거나, 미국 법인을 세워 투자를 받을 때 협상은 보통 가격과 계약 조건에 집중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숫자가 눈에 보이고, 밀고 당기는 맛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거래가 끝난 뒤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을 좌우하는 건 그보다 앞 단계에서 정해 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로 치면 인테리어가 아니라 기초공사 같은 부분이죠. 인테리어는 나중에 바꿀 수 있어도, 기초는 입주한 뒤엔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네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인데, 최대한 일상적인 비유로 풀어 보겠습니다. (세무·법률 쟁점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이 글은 큰 그림을 잡는 용도로 읽어 주세요.)
1. 미국 법인의 형태: 같은 '회사'라도 세금 옷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회사'라도 C-Corporation, LLC 같은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법인이라고 하면 대체로 비슷하게 느끼시지만, 미국은 선택지가 여럿이고 각각 입는 세금 옷이 달라요.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는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 향후 배당 계획: 이익을 주주에게 자주 가져올 건가요, 회사에 쌓아 둘 건가요?
- 추가 투자 유치: 앞으로 미국 투자자를 받을 계획이 있나요?
- 엑시트 방식: 나중에 회사 전체를 팔 건가요, 일부 지분만 넘길 건가요?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법인 형태는 설립이나 인수를 마친 뒤가 아니라, 거래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집 구조를 보는 거지, 이삿짐을 다 풀고 나서 "어, 방이 왜 이렇게 좁지?" 하는 게 아니니까요.
2. 이전가격: 두 나라 세무당국이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에 제품 공급, 용역, 라이선스 같은 거래가 생기면, 그 가격이 시장 수준인지 양국 과세당국이 모두 들여다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본사가 미국 법인에 물건을 시장보다 훨씬 싸게 넘기면, 미국 쪽 이익은 부풀고 한국 쪽 이익은 줄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두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세금이 부당하게 줄어든 거 아냐?"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대비는 단순합니다.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가격 산정 근거를 정하고, 문서로 남겨 두는 것. 일이 터진 뒤에 "그때 이렇게 정했었는데요"라고 설명하는 것과, 처음부터 기록이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중의 추징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3.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서류 한 장이 세율을 바꿉니다
미국 법인이 한국 주주에게 배당, 이자, 로열티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가 따릅니다. 돈이 나가는 순간 세금이 먼저 떼이는 구조예요.
여기서 한미 조세조약이 등장합니다. 조약을 적용받으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제때 갖추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혜택이 있는데도 서류 때문에 놓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쿠폰이 있는데 결제할 때 제시하지 않으면 할인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를 지급이 일어나기 전에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 세율과 요건은 거래마다 다르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4. 주(州) 단위 이슈: 미국은 '나라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세금 하면 국세와 지방세 정도를 떠올리지만, 미국은 연방세 외에 주마다 법인세와 판매세 기준이 다릅니다. 50개 주가 각자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원이 있거나 재고를 두는 주가 어디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창고를 어느 주에 둘지, 영업 인력을 어느 주에서 뽑을지 같은 운영 결정이 그대로 세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 거점을 정할 때는 임대료, 인건비, 물류만 보지 마시고 세무 영향도 함께 검토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도 신고해야 했네요?" 하고 알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가상의 사례: 박 대표님의 미국 법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실제 회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자주 보는 모습을 섞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세율이나 금액은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소비재를 만드는 박 대표님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세웠습니다. 계약서와 가격 협상에는 공을 많이 들였지만, 구조는 "일단 설립부터 하고 나중에 정리하자"로 갔어요.
1년쯤 지나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 한국 본사가 제품을 미국 법인에 공급하는데, 가격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긴 적이 없습니다. 이전가격 질문이 들어오면 설명이 막막해요.
- 미국 법인이 본사에 배당을 하려는데, 조세조약 혜택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 물류 효율만 보고 재고를 둔 주에서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는 큰일이 아닌 것 같지만, 겹치면 세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정리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처음 거래를 설계할 때 이 네 가지를 한 번만 점검했다면, 훨씬 가볍게 갈 수 있었겠죠.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
Q. 계약서는 변호사가 봐 줬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계약서는 구조가 정해진 뒤에 쓰는 문서입니다. 계약이 완벽해도 구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구조는 세무·회계 전문가와 먼저 맞추시길 권합니다.
Q. 법인 형태는 나중에 바꾸면 되지 않나요?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는 배당, 투자 유치, 엑시트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립이나 인수 이후가 아니라 거래 설계 단계에서 함께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Q. 이전가격 문서는 문제가 생긴 뒤에 만들어도 되나요?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가격 산정 근거를 정하고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의 추징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0초 셀프 체크: 우리 딜의 구조는 점검됐을까?
- ☐ 미국 법인의 형태(C-Corporation, LLC 등)를 배당·투자 유치·엑시트 계획에 맞춰 검토했다
- ☐ 본사와 미국 법인 간 거래의 가격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겼다
- ☐ 배당·이자·로열티 지급 시 조세조약 혜택에 필요한 서류를 파악하고 있다
- ☐ 직원이나 재고를 둘 주의 세무 영향을 확인했다
- ☐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회계 전문가와 구조를 먼저 맞춰 봤다
체크가 덜 됐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가장 좋은 점검 시점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첫 단계
계약서는 구조가 정해진 뒤에 쓰는 문서입니다. 크로스보더 거래라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회계 전문가와 구조부터 맞춰 보세요. 가격 협상에 쓰는 시간의 일부만 구조에 써도, 세후 결과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른인베스트먼트는 Sophos Partners(CKP LLP 계열)와 함께 이 과정을 지원합니다. "아직 딜이 구체화되진 않았는데, 구조부터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의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커피 한 잔 하면서 같이 그림을 그려 봐요.
거래를 검토 중이라면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자문 문의하기참고용 메모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